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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70호)

<현장스케치> 2백회 맞은 정신대 수요시위

... 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일본 정부가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전쟁을 찬미하고, 피해자들은 무시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 △정부의 공식사과 △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배상 △범죄자 처벌을 주장했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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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5

인권키워드
집회, 할머니, 위안부, 이야기, 무시, 한국, 정부, 싸움, 인권, 전쟁, 학생,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규명,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용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 전쟁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조약(유엔,1968), 유럽조약 제3조, 미주인권조약 제5조 등의 국제법이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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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이라는 성명에서 “일본정부가 나서서 민간위로금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술수”라고 비난했다. 정대협은 또 “올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전쟁 중에 행해진 여성의 성적 착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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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법, 아시아, 재판, 전쟁,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83호)

출소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씨 북한 송환 요구

10일 KNCC 인권위 북한 가족들의 편지 통일원에 보내기도

... 중앙위원장 대리는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들에 대해 "엄연한 전쟁포로"라고 주장하면서 소환을 요구한바 있다. 한편 「한교헙 인권위」는 10일 '김영태 노인 송환 및 가족상봉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북한 접촉승인을 받은 김씨의 가족상복과 북한송환을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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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2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노인, 가족, 대통령, 전쟁,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만나자'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 50년 8월 인민군 종군기자로 활동하던 중 52년 전쟁포로가 되어 88년 출소할 때까지 34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다시 고향 땅을 밟은 이인모 노인 송환을 계기로 이북에 고향을 두고 있는 출소 장기수인 김국홍, 함세환 노인 등의 송환운동이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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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통일,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운동, 무기, 불법, 국제,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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