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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에 여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잔혹한 범죄가 불러온 충격과 분노는 사형을 반인권적 형벌이라고 생각해온 사람들마저 존치론으로 돌아서게 할 만큼 강렬하다. 때문에 당초 열린우리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사형폐지법안은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됐다.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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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법정,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제도, 피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5호)

  과거청산 딴지거는 한나라당

  인권사회단체, 과거청산 회피하는 정부․여야에 거센 비난

  ... 반대하기로 결정, 과거 청산에 딴지를 걸면서 과거 청산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인권·사회단체와 유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9일 오전 11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309개 단체는 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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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역사, 국회, 청와대, 다짐, 진상규명, 광화문, 권력, 민족, 세력, 발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 "수구세력에 정면돌파 해라"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합의와 관련해 28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나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춤거림에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 관련 개정 입법에서 권한 강화, 기간연장, 범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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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부, 진상규명, 가해자, 농성, 언론, 청와대, 민변,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22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법무부 캠페인 벌여…이주노동자단체, "감시와 편견 조장, 인권침해" 반발

  ... 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색출 작전'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단체의 지적이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대표는 "지금과 같은 단속추방으로는 16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용허가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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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정부, 감시, 고용허가제, 신문, 차별, 경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 파병 저지를 위한 청와대 인간 띠 잇기…곳곳에서 경찰과 충돌(7.24) 4. 당신의 정보인권,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 '공공도서관 좌석발급 시 주민번호 요구'에 대해 정보인권침해 조사(7.1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요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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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인권키워드

  파업,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농성, 민주노총, 북한, 석방, 정규직, 정보인권, 청와대, 독립성, 경찰, 교육부, 학교, 이스라엘,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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