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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아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늘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부문을 시작으로 2.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3. 공권력 남용 실태와 인권의 제도화 4. 인신구속 실태(감옥의 인권) 5. 김대중 정부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회를 차례로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른바 국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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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행사와 동정

  ... 때: 2월 23일(화) 오후 2시 ․곳: 종로성당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김대중 정권 1년 평가와 대응을 위한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때: 2월 26일(금) 오후 6시~10시 ․곳: 연세대 신상경관 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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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김대중, 국가보안법, 석방,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실업대책(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업자지원 예산의 증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 사회적 안전망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평가 속에 안하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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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안전망,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8호)

  공공근로 임금 삭감

  실직자 극빈화 우려

  ... D업종과 농촌인력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제대로 된 실업대책 하나 없는 현실에서 공공근로는 실업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며 “이번 조치는 공공근로 임금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업자의 처지와 물가상승은 전혀 고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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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임금, IMF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0년대 이후 발생한 군내 의문사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택시회사 금강운수, 노동부가 금강운수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의 철회를 요구하자 오히려 징계 강화해 물의/ 부산지역 오징어잡이 어민들, 한일 어업협정 백지화 촉구하며 30여 척 어선 동원해 해상시위 ◆ 2월 2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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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출신,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주민, 정부, 일본,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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