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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난해 5월 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정부는 신고시설 전환을 약속한 조건부신고시설 및 신고시설로 전환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 복권기금과 삼성재단기금, 하나은행 지원금 등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미신고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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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3호)

  [기획] 착취현장으로 등 떠미는 교육당국…대책 마련 서둘러야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③ (끝)

  ... 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현장실습을 교육과정답게 운영할 업체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 규제·지원 대책을 마련해 현장실습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든지, 아니면 현장실습제도를 아예 폐지하라는 것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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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22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인권, 학생, 법, 교육, 회사,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동법, 이야기, 권리,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13호)

  옥탑방 감금·방임이 '언어치료'?

  성남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기습 방문조사

  ... 다. 지난 1월 단대동 옥탑방을 방문했던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최미숙 씨는 "미신고시설이야 정부지원이 없어 열악할 수밖에 없으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시설이 너무 열악해 원장에게 폐쇄하라고 충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최 씨가 지난 4월 케이티앤지(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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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학교, 공무원, 아동, 교육, 나이, 양육, 장애, 학대, 피해자, 치료, 경찰, 부모, 벌금, 전환, 중증,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 한반도 위기의 당사자인 동시에 북한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국정부는 한미공조 틀에 갇혀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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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국, 한반도, 북핵, 자백, 개발, 설득, 에너지, 중국,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58호)

  폐쇄 공간 속 기약없는 감금

  인권단체들, 은혜기도원 인권유린 현장 확인

  ... 조사단은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조건부 신고시설'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18일 은혜기도원 측은 문제의 보호관찰실을 폐쇄하고 여성 수용자들을 형편이 나은 방문자 숙소로 옮기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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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시설, 여성, 인권위, 치료, 질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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