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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6호)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채택한 권고안을 승인하며, 구속중인 노동조합 간부의 석방과 교원·공무원 노조의 인정,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공공부문 파업제한 철폐 등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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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결사, 민주노총, 불법, 실업, 공무원, 교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석방, 임금,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코 한국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합의회의 개최/노동부 “지난해 13만 6305개 사업장에서 모두 326만589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5.5%가 일반질병유소견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로 드러났다”고 발표 ◆ 11월 1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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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회, 법무부, 헌법, 근로, 시장,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다. 1926년 노예협약이 국제연맹에서 체결됐고 1930년 ILO(국제노동기구) 조약 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했다. 세계인권선언 제4조는 노예제도 및 매매 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4조에서 노예제도만 금지하고 있을 뿐 더 포괄적인 강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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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55호)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

... 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윤 씨 형제를 면회한 소설가 남한 씨와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소장 김해성 목사)에 의해 확인됐으며, 김해성 목사는 “소장과 심사과장으로부터 보호실 직원들의 폭행사실을 시인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출입국관리소측은 김 목사에게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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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중국, 가혹행위, 동료, 단속, 법무부,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애인에겐 고용의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이라는 이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연수생제도의 허점 속에 합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앞서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은 각각 차별금지의 근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과 헌법에 열거된 근거들은 ‘대표적 예’에 불과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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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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