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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권위 진관스님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구형/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서태영 부장판사) 한국통신노조가 95년 파업당시 박총 신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선고공판에서 7천만원 전액배상 판결/내무부, 시․도교육청이 모금운동 중단을 지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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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정부, 법원,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7호)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된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 발언으로 ‘명성’을 날린 박홍(전 서강대 총장) 신부가 혼쭐이 났다. 지난 95년 6월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 당시, “불순세력 개입” 운운하며 북한의 배후조종론을 들먹였던 박홍 씨는 2일 “한국통신(한통) 노조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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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노조, 명예훼손, 북한, 파업, 손해배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김세진 열사 11주기 추모예배

  김세진․이재호 추모사업회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총연맹 등은 3일 낮12시 판교 공원묘지에서 김세진 열사 제11주기 추모예배를 갖는다. 김세진(당시 22세, 서울대 86학번) 열사는 86년 4월 28일 신림 사거리에서 4백여 명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반전반핵 양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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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기 위한 모금활동 벌여 ꋮ 4월 24일(목) 원진노동자직업병대책위․한국산업은행과의 협상 끝에 원진레이온 공장터 매각대금에서 전문병원 건립비 1백10억 원과 추가 보상기금 96억 원등 모두 2백6억 원 출연에 합의/서울대 학생연대 회원 1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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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지음/개마고원 펴냄 한국사회의 법과 사법에 대한 여러 원칙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이 책은 우선 현실의 법과 사회를 함께 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법학개론 서류와 다르다. 또한 우리 법을 학문적 차원에서 체계적․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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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발전,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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