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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0호)

  행사와 동정

  ... 강당 ․주최: 국민승리 21 실업대책 본부 (02-369-8822) □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촉구 집회 ․때: 2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주최: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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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9호)

  광주지역 단체, 국민회의 점거농성

  “조건없는 석방” 요구…서울도 인권·종교단체 기자회견

  ... 김대중 정부는 역대 정권보다 더 많은 구속자를 양산하고 그것도 모자라 양심적인 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를 씌우고 준법서약서를 강요함으로써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난하며, “양심수의 조건 없는 사면과 영남위 사건 무효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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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올해에만 30명 구속

  대학생 양심수 꾸준히 양산

  ... 에선 양심수 석방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또 한편에선 꾸준히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가 올해 들어서만 30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강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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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석방,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지현 / 123쪽 최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대체 보안관찰이란 무엇인가? 보안관찰이란 특정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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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감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 쪽으로 끼워 맞추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군내 의문사 사건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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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국방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양심, 진상조사,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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