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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6호)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집회엔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소속 활동가 약 90명이 참석했으며, 노동․장애인․동성애자․유가족단체 대표들이 잇따라 규탄발언에 나섰다. 곽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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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대통령, 집회, 민주주의, 민주노총, 법무부, 활동가, 조직, 배제,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 리 조약 중에서도 중요한 조항들은 유보하고 있다. 게다가 아동권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두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비판할지언정 ‘자유의 나라’, 미국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흔치 않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만큼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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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인권위원회, 사형, 인권, 경찰, 권리,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채택

  ... 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국정부가 “인종, 피부색, 출신, 또는 민족적․인종적 기원에 근거한 차별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명백히 금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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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종, 차별, 인종차별, 헌법,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유엔인권위원회 첫 주 “발전·극단적 빈곤문제 논의”

  ... 보고 등이 논의됐다. 진행일정 결정과 관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위원회 활동 및 운영 제도의 개혁’(의제 20번)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공개적인 실무분과의 설치 및 결정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의제 20번은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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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정부, 발전, 국제앰네스티, 인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제도, 빈곤,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장판사)에서 열렸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구속된 박경순 씨 등 15명의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에서 3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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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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