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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갔다. 국민투표제와 국민발의제는 미국의 각 주 헌법, 독일기본법 등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의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도 조례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주민투표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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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4호)

  <현장스케치> 끈기 있게 일궈낸 600회 수요집회

  ... 은 몸짓이 끈기와 투지로 12년을 견뎌냈다. 그 작은 몸짓은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로17일, 600회를 맞이했다. 1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할머니들은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다른 세상으로 떠나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할머니들의 힘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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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8

  인권키워드

  위안부, 평화, 교육, 인권, 학생,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는 ‘불량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반면 당시 UN안전보장이사회는 증거 불충분으로 한국과 일본이 제기한 ‘대북한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았다.그렇다면 진실을 통해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노태우 전 정권과 수많은 구태 정치인들,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로 북에 대해 휘두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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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역사, 무기, 국제, 한국, 국회, 정치, 대선,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약 2천5백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이러한 산재사망률은 영국의 20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5∼10배 수준이라는 것. 지난해만 보더라도 9월까지 2천1백54명의 산재사망자가 집계됐고,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를 대하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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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3일부터 동경에서 시작된 한-일 FTA 2차 협상에 맞춰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들은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조처들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혜택을 가져다 줄 뿐이고,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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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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