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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또는 전문가 조력을 위해 필요한 비용 14. 갱생은 법적·사회적 서비스 뿐 아니라 의학적 심리적 치료도 포함한다. 15. 사죄 및 재발방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1)지속적인 침해의 중단 (2)사실 확인 및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식적인 공개 (3)희생자 또는 희생자들과 연관된 사람들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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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693호)

  인권간행물

  ... ·주요내용:가정폭력을 통해 가족문화를 되돌아본다/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보내는 심리적인 제안/ '96 상반기 상담내용 분석/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문화 등 16쪽 □ 노동과 건강(96년 5·6월) -노건(866-9175) ·주요내용:특집1-산재추방의 달 7월 사업 이렇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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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노동, 장애, 중소기업,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사건일지>

  ... 조성욱 검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4. 4 박충렬 씨 보석 석방, 재판부 심리재개 결정 6.21 조 검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재구형 7.12 재판부(형사9단독 담당판사 유원석), 박충렬씨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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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석방, 자백, 간첩,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야 한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신건강 상태의 평가를 포함한 의학적, 병리적, 심리적 추가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의사는 신속하게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네가지 사항을 갖춰야한다. 가. 기본적 사실의 기재(조사대상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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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입니다. 다. 비디오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넓은 의미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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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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