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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1년 6월 13일에야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발레오만도 역시 99일간 직장폐쇄가 유지되다가 법원이 직장폐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고도 6일이 지난 후에야 직장폐쇄가 철회되었다. 유성기업 역시 노동조합이 작업장을 복귀하겠다고 결정한 후에도 직장폐쇄는 유지되었다가 8월 31일 법원의 조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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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유성기업, 노조, 복수노조, 감시, 교섭, 법, 점거,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어.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표현의 자유 확대가 이루어질 듯.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2007년 대선 당시 비비케이(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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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않으면서 단체협약도 부인해. 재능노조는 1999년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받은 노조임에도 대법원의 판결에서 노조로 인정하지 않아(2005.1.). 학습지 교사들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함에도 노동자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줘. 100일 집중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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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서울시,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권리, 제도, 학교, 이주, 조례,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리 깊은 차별과 낙인이 빚어낸 결과다. 공공권력 역시 이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선고받은 노숙소녀 상해치사 혐의 노숙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강압과 짜맞추기 수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적 차별과 낙인은 홈리스의 보복성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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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부양의무자, 인권, 역사,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행정명령권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상의 행정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법원 역시 방심위를 행정기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무엇보다도 방심위는 어떤 표현물이 정말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을 끼칠 수 있는지는 고사하고, 국가보안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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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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