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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권력이라도 그 권력의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에 대한 경계와 통제 그리고 감시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양심에 대한 존중" 이런 맥락에서 최근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에 대한 처벌 움직임이나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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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헌법, 국가,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83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 )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의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전쟁 감시 역할을 자처하며 주민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 전쟁 감시를 위하여 주민들이 ‘반타이 시스파이어'(Bantay Ceaserifre, 전쟁감시)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지역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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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이상희 2005-06-11

인권키워드
난민, 집, 전쟁, 학교, 평화, 지역, 감시, 국경, 안전, 조직, 이주, 고문, 교육, 기업, 생명, 영장, 인종, 평택, 피해자, 건강, 개발,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일자리, 불안, 공동생활, 무기, 미국, 마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7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제에서 마주친 어린이·청소년 인권

... 들은 유유히 사라졌다. 잘 듣고 가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반영할지, 아니면 또 다른 감시와 통제를 구상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3 아이들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넉넉하지 못한 재정으로 무료 상영이란 원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자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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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5-24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학교, 청소년, 이야기, 교육, 감시, 언론, 진실, 질문, 권리, 국가,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 보안법의 폐지 이후 대체입법이 제정된다면, 대체입법 자체가 국제인권법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감시할 것은 물론이고, 대체입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따르지 못한다면 대체입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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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운동, 권리, 감시,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 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엔은 결의 1373호의 내용을 각국 정부가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정부의 대테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테러위원회를 만들고, 최근에는 대테러집행이사회를 강화함으로써 대테러위원회를 보강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의 1373호로 각국 정부들이 국제법을 위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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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인권, 법, 테러, 고문,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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