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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할 위험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동안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후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된 방 씨는 "보안관찰 적용은 부당하다"며 보안관찰대상자 신고를 거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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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한총련 체포영장 기각

  대구지법 "증거자료 미비"

  ... 경북대 사대 학생회장) 씨등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 또는 반려했다. 강 판사는 영장을 기각 또는 반려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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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정부가 아닌 평화운동단체들에 의해 준비돼 더욱 주목을 끌었다. 애초에 1989년 비동맹 국가들이 유엔 주최의 국제평화회의를 제안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 회원국 중 몇 나라가 이를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고 특히 평화와 안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배타적 관할영역이라고 미국이 고집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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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변호, 무기, 국제,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70호)

  집회참가자, 경찰폭력 수난

  거리시위·연행과정서 잇따라 폭행 당해

  ... 원에서 15일 상해진단서를 끊었다. 서 씨는 "내가 당한 폭력이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폭력을 가한 경찰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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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상가, 경찰폭력, 병원, 광장,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0호)

  들쭉날쭉 영남위 선고

  양형기준 알 수없어

  ... 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됐다. 1심 재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관련자 전원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 결과,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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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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