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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 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또 “한통련은 9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였다”며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민주통일을 염원한다 해도 실정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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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개혁안’, 대법관 학자 임용 주장(HA.2.18․18)/ 사법개선추진단 구성, 대법원(H.2.20․21) <구속영장심사> 구속영장 심사 대폭 개선,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으면 기각,” 서울형사지법(C.2.14․31)/ 피의자 구속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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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다. 하지만 지난 개정은 노동자들의 소송 투쟁의 결실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만을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다. 하지만 다시 현재 당정협의는 노조법 개정을 놓고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지를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후퇴시킬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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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천일, 천개의 바람

  ...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직무 유기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변호인단의 말대로 박근혜에게 직무 유기의 죄를 묻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자신의 직무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으니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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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1-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정부, 진상규명, 체제, 대통령, 생명, 생명권, 행진, 국회, 청와대, 경찰, 광장, 질문, 유가족, 헌법, 진상, 뉴스, 대법원, 물대포, 재난, 최루액, 헌법재판소, 독립성, 범죄, 권력, 국가, 세력,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6년 1월)

  ...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삭제요구에 대응하는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이 싸움을 이어갈 방법을 찾을 수 없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미 돋움활동가가 자원활동가로 사랑방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지난 4년 동안 돋움활동가로 사랑방과 함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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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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