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7호)

  학생 31명 유괴, 강제 실종

  스리랑카 (HL/ACPP 940519(7))

  ... 때까지 약 2개월 넘게 여러 번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풀려났다. 은퇴한 전 대법원 판사이자 현재 인권전담반(Human Rights Task Force)의 의장인 저스티스 수자(Justice Souza)씨는 18개월 전에 이 대량학살 및 유괴사건과 관련하여 10명의 군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학생, 학교, 지역, 출신, 국제앰네스티, 군대, 대법원,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데 벽이 생기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조인의 숫자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대법원의 상고허가제 논의 등에 대하여 대법관들의 업무감축 차원에서 3심 제의 원칙파기보다 오히려 대법관수의 증가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토론에서 현재 사법의 전 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 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또 “한통련은 9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였다”며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민주통일을 염원한다 해도 실정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개혁안’, 대법관 학자 임용 주장(HA.2.18․18)/ 사법개선추진단 구성, 대법원(H.2.20․21) <구속영장심사> 구속영장 심사 대폭 개선,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으면 기각,” 서울형사지법(C.2.14․31)/ 피의자 구속 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다. 하지만 지난 개정은 노동자들의 소송 투쟁의 결실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만을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다. 하지만 다시 현재 당정협의는 노조법 개정을 놓고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지를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후퇴시킬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