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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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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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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었다.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줬다는 것이다. 분명히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 5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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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 라인 통제 3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 온라인시위는 11월 7일까지 계속된다<관련기사 본지 10월 20일자 참조>. ■ 관련정보 freeonlin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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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이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절망의 공장'으로 변한 현대중공업

  일상화된 감시통제…노동자 기본권 실종

  ... 는 기록해 소속 부서로 통보하면서 이들을 감시통제해 온 결과물이다. 전명환 노조 분소장(중전기 부문)은 "지난 17일 회사 내 집회에 참석했던 한 대의원이 관리자에게 불려가 '왜 집회에 참석했느냐'는 질책을 받았다"며 "집회에 참석하면 반장, 팀장, 운영과장, 부서장, 이사 순서로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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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5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집회, 교섭, 노동자, 농성, 기본권, 대기업, 임금, 다짐, 한국, 정책,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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