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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우 현총련의장 직무대행, 홍영표 대노협 사무차장, 94년 양규헌 전노대 공동의장, 서선원 전기기관차노조협 의장, 손봉현 현재정공 노조위원장, 95년 윤재건 현총련 의장 등으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 중의 하나였다. 90년 1월, 93년 3월 노동쟁의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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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1호)

  명동성당에 '구조조정 반대' 함성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 파업 및 명동성당 농성 돌입

  ... 자, 부당전직 또는 대기발령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소유한도가 현행 33%에서 49%로 확대되는 등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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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이창조 2000-12-19

  인권키워드

  정규직, 파업, 노조, 비정규직, 국회, 노조원, 민영화,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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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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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었다.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줬다는 것이다. 분명히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 5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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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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