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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단지 안기부가 민 처장에게 한국통신의 통화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추궁하여 자백받은 것을 검찰이 제출, 법원이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은 보강증거내용으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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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법, 일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강력 비난

  KCBL, 남북 지뢰조약 가입 촉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등, KCBL)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한 코언 미 국방장관과 미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KCBL은 정부에게 오는 3월 열리는 4자회담 2차 본회담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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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한반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48호)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 되지만,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실정법을 어긴 이상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함세환 씨는 한국전쟁 때 전쟁포로로 잡혀 36년간 수감생활을 한 끝에 89년 출소했으나,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검찰은 함 씨가 집회에 참석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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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집회, 감시, 검찰,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8호)

  행사와 동정

  ... 의료사회복지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때: 1월 22일 (목) 오후 1시 - 4시 ·곳: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정세토론회 '김대중정권의 출범과 노동자 민중운동의 진로' ·때: 1월 23일 (금) 오후 3시 ·곳: 종로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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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진보,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7호)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인순 사무국장은 "보수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아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여성의 노동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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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IMF, 여성, 임금체불, 해고, 사회운동, 시대,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지역, 차별,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수도권,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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