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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의 혈세를 퍼부어서 은행들이나 건설회사들의 파산을 막겠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경제로 인해서 멍들어가는 서민들, 노동자들,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혀 없다. 오히려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하여 마치 현재의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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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인권, 국회, 민주당, 한국, 경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노동자, 최저임금,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9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이명박 정부, 라디오에 컨테이너박스를 쌓다

공동체라디오 미뤄두고, 영어FM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 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작은 정책이라도 추진할 때에는 형식적으로나마 관련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공청회’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방송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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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2008-06-25

인권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 광화문, 이야기, 한국, 미디어, 정책, 노동자, 레즈비언, 비혼, 언론, 여성, 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접근권, 권리, 평화, 기본권,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주민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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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책, 권리, 헌법, 의료서비스, 건강, 기본권,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개를 끄덕이고 있고요. 더불어, ‘사람’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계속 굳게 지켜나간 정부의 잘못이라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얀 국화를 건네는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젖어있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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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일자리, 동료, 제도, 정책, 출입국, 회사,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25호)

[논평] 빈곤, '돈'을 위한 권리에 짓눌린 인권

-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 이 우선시되고 집 없는 이들의 고통보다는 토지와 건물로 재산을 쌓는 이들의 한마디가 주택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가진 자들이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이 되고 있다. 인간을 위한 권리는 살만한 집,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장, 평등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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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집, 빈곤, 교육, 일자리, 권력, 정책, 노숙인, 비정규직, 빈곤철폐, 소외, 의료서비스, 주거권, 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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