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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헌법대법관 임용을 둘러싸고 문민시대의 개혁의지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과거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 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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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116호)

  여성인신매매·전쟁피해문제 회의, 3월 9일-15일 동경에서

  ‘여성인권모의법정’도 열어

  ... 특히 법률가, 여성운동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아시아 여성인권 모의법정’이 진행된다. 또 95년 북경에서 열릴 ‘세계여성대회’ 참가 논의, 아시아 지역의 여성인신매매와 전쟁피해 여성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는 워크샵이 열린다. 이외에도 일본의 홍등가인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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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아시아, 지역, 여성, 여성운동, 여성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11일 오전 9시 30분 예정보다 30분 먼저 시작한 남편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형자 씨(37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심보다 1년이 낮은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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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 생명,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4조 1항의 간첩방조죄는 최저형량이 7년이므로 최대한 정상참작 하더라도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 미만을 선고할 수 없으며, 다른 방조죄와 달리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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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민주당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로 뒤바꿨습니다.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 불안정노동을 심화하며 법정노동시간의 의미를 와해시켰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하는 모두의 요구가 되기 어려워진 시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는 투쟁으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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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2-09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인권, 노동, 노동자, 신자유주의, 국가, 정부, 국경, 이주노동자, 불안정노동, 민주당, 이야기, 시대, 단속,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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