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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당 정책국) 씨는 “국가보안법은 기득권층의 이념적 기반인 반공주의를 제도화한 법”이라며 “국보법의 폐지는 곧 도덕화된 ‘반공주의’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계층․연령에 파고들 수 있는 다양한 논리개발을 통해 사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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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9호)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시한번 조직사건을 터뜨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의 이적단체 찬양고무 조항은 그 규정이 모호하고, 이 법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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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8호)

  국보법 위반 연행

  전학투련 또 1명

  ... , 27일 전학투련 소속 명원창(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씨등 2명이 전학투련 결성과 관련해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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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2호)

  안기부, 법원허가 무시

  꽃다지 이은진씨 출국금지

  ... 력기관인가? 경찰, 검사, 판사가 모두 허가한 출국요청을 안기부가 막고 있다. 지난 2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는 30일, 5월1일 양일간 진행되는 일본 전노협 초청 공연과 관련, 지난 13일 외무부에 여권을 신청했다. 이씨는 출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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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일본, 검찰, 국보법, 비자, 경찰,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6개조였던 법조문이 40여 개로 늘어났고, 최고형이 사형으로 강화되었다. 이렇게 개악된 국보법은 1960년 민주당 정권에 의해 대부분 되돌려졌지만, 다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에 의해 고스란히 부활되었다. 박정희는 국보법의 5차 개정을 단행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기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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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법원,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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