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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기도 했다.(7.20) 1254는 지금까지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사법처리된 학생수다. 2. 국보법 개폐 권고, 전두환 소환계획…의문사 규명활동에 힘을! 의문사위는 97년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사망한 김준배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7.9) 당시 김씨는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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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국보법 적용 줄줄이 구속

  경찰·기무사 한 건씩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을 잇고 있다. 14일 강성철 전해투 연사국장과 정순철 세미 노동조합 사무국장, 정건(인하대 철학93), 최하란(인하대 철학96), 김종인(회사원)씨 등 5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들은 각종 집회현장에서 '국제사회주의자(IS) 관련 이적표현물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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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0호)

  63적에 질의서 보내

  ...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국회의원 63명은 지난 8월과 10월 ‘국보법 개정 결사 반대’라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민연대는 질의서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정에도 반대하는지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주는 개정에도 반대하는지 △최소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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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결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 생자 제49주년 합동위령제/경찰, 5기 한총련 출범 앞두고 한총련 임시집행부 간부 16명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거 나서/서울시교육청, 학내분규 빚은 서울 경기여상 재단인 경흥학원에 대한 감사결과 3억2백만원 학교공금을 재단이 유용한 사실 확인하고 회수지시/유학성 씨 십이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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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교육부, 미국,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69호)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시한번 조직사건을 터뜨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의 이적단체 찬양고무 조항은 그 규정이 모호하고, 이 법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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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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