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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여연대)는 지난 5일 관악구 가정복지과에 이기남(66)씨가 노령수당 1만5천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통해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시작한데 이어 제2차 소송의 단계로 오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관악구청에 접수시킨다. 또한 같은날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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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식 서울대교수)는 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를 갖고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은 국가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제기했다. 조흥식 교수는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50년대 설정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차 보장하지 못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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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00호)

  행사안내

  ... ․주최 : 김귀정 추모사업회/성대민주동문회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 ․일시 : 12월 5일(월) 오전11시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주최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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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공익소송

• 인권하루소식 (257호)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외국사례 타산지석 삼을 필요

  ... 밀함, 정보의 비밀보장이 필요하고 고문변호사로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행사해야하며 공익변호활동을 통해서 무료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직업상 책임에 관한 모범법전’은 강령, 윤리항목, 징계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의 활동에 관련한 윤리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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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미국, 기술, 공공

• 인권하루소식 (228호)

  알립니다

  ... 각계인사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하여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등 5개 전문센터와 시민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국민을 민주주의의 관객이 아니라 주체로 바꾸는 일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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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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