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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식 서울대교수)는 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를 갖고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은 국가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제기했다. 조흥식 교수는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50년대 설정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차 보장하지 못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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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00호)

  행사안내

  ... ․주최 : 김귀정 추모사업회/성대민주동문회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 ․일시 : 12월 5일(월) 오전11시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주최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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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인권, 공익소송, 한국

• 인권하루소식 (257호)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외국사례 타산지석 삼을 필요

  ... 밀함, 정보의 비밀보장이 필요하고 고문변호사로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행사해야하며 공익변호활동을 통해서 무료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직업상 책임에 관한 모범법전’은 강령, 윤리항목, 징계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의 활동에 관련한 윤리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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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미국, 기술

• 인권하루소식 (228호)

  알립니다

  ... 각계인사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하여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등 5개 전문센터와 시민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국민을 민주주의의 관객이 아니라 주체로 바꾸는 일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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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65호)

  '김준기 회장 퇴진, 한국자보노조 인정' 요구

  시민연대 2차 고발장 접수 1만3천40명 시민서명

  ... 자보 시민연대)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한국자보 김택기 사장, 최일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고발하는 이근호(33․시민연대간사)씨 등 1만3천40여명의 고발장을 지난 4월 15일 1차 고발에 이어 2차로 접수시켰다. 신법타(한국자보 시민연대 공동대표)스님은 시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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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집회, 노조탄압, 회사, 진상규명,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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