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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6호)

  시민폭행치사 경찰 실형선고

  민병일 씨 유족, “사인규명 미흡”

  ... 원 합의11부는 민 씨의 사망과 관련,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채규근(23) 상경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6월 20일 검찰은 "채 상경이 민 씨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민 씨가 뒤로 밀리면서 보도블록의 턱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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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진실, 가족, 법원

• 인권하루소식 (972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 당한 뒤, 1년간 독방에 감금됐다고 한다. 문제는 또 있었다. 윤 씨가 교도관들의 폭행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갈 기미가 보이자, 교도관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윤 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가 날아온 뒤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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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인권위, 교도관, 허위진술, 형벌, 피해자, 법정,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 발할 뜻을 밝히면서 고발장사본을 공개했다. 먼저 허위공문서 작성 부문을 요약, 게재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이 의존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필적감정을 시행하고 작성한 감정서 및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었다. 이에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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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가족, 법원, 변론, 진실,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냉전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검찰논고 6일(수)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노태훈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함귀용 검사는 이날 논고를 통해 ‘북한이 남한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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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성문화에 면죄부를 줬다

  '장자연 사건' 누가 진상규명 불가능을 말하는가

  ... 부터 10여년이 훌쩍 지난 2019년 5월 20일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과거사위는 당시 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리 했다는 점, 주요 증거들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통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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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06-07

  인권키워드

  여성, 미투, 운동, 진상, 검찰, 성폭력, 권력, 문화, 인권, 피해자, 경찰, 법무부, 진상규명, 권리, 학교, 가해자, 군대, 노동권, 성매매, 성희롱, 언론, 정치, 청와대, 성추행, 범죄, 진실, 이야기, 조직문화, 성착취, 피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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