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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5호)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

  ... 석범(22, 96년 총학 정보통신부장)씨 재판에서는 구국선봉대 청년의 이적성 여부와 함께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날 검찰은 유씨에게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씨와 그의 변호인 선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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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청년, 검찰, 변호, 재판, 변론, 학생, 학생운동, 심리, 법정, 주민, 청소

• 인권하루소식 (976호)

  시민폭행치사 경찰 실형선고

  민병일 씨 유족, “사인규명 미흡”

  ... 원 합의11부는 민 씨의 사망과 관련,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채규근(23) 상경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6월 20일 검찰은 "채 상경이 민 씨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민 씨가 뒤로 밀리면서 보도블록의 턱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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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진실, 가족, 법원

• 인권하루소식 (972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 당한 뒤, 1년간 독방에 감금됐다고 한다. 문제는 또 있었다. 윤 씨가 교도관들의 폭행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갈 기미가 보이자, 교도관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윤 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가 날아온 뒤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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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인권위, 교도관, 허위진술, 형벌, 피해자, 법정,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가 의견서를 작성, 이달 초부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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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 발할 뜻을 밝히면서 고발장사본을 공개했다. 먼저 허위공문서 작성 부문을 요약, 게재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이 의존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필적감정을 시행하고 작성한 감정서 및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었다. 이에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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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가족, 법원, 변론, 진실, 동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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