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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 ‘준법서약에 대한 견해’라는 글을 통해 “나는 대한민국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다. 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와 존엄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속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미끼로 내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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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헌법, 법, 존엄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여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인권법은 헌법적 기본권 전체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인권법은 인권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법률에 비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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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배제,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발전

• 인권하루소식 (1176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1998/연세대 교육학과/배경내/149쪽

  ... 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과 헌법이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단지 학생들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면서 자의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논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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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학교, 문화, 인권, 학생, 권리, 가해자, 검열, 체벌, 재생산, 헌법

• 인권하루소식 (688호)

  "펜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라"

  <현장스케치> 세계인권포스터전

  ... 는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한 젊은이의 입에 코르크 마개가 물려있는 그림, 구멍뚫린 헌법 법전의 자리에 쇠창살이 들어선 그림. 이러한 각각의 상징들 사이로 버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수키 여사의 얼굴도 눈에 띈다. 전시장 한 자리에 88년 버마대학살 과정에서 생존한 유잔나 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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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학살, 국제앰네스티, 버마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대 젊은이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병역의무는 사회적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왜 군대갔다와야 사람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한편에서는 고의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갖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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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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