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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원회가 공식적으로는 민간자율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정부행정기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을 억제하기 위해 △조직 및 예산에서 정통부의 승인과 경비보조를 받아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관련 조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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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조직, 법, 검찰, 심의,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첨단, 편리 그리고 감시

  ... 버스 수익 투명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때 “버스 수익이 불투명한 것은 운전기사들의 삥땅 때문”이라는 업주의 주장이 부각되었고, 애초에는 버스업주들의 비리 때문에 시작된 ‘시내버스개선종합대책’은 이렇게 해서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남겨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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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6-26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기술, 노동자, 요금, 회사, 검열, 검찰, 뉴스, 인권, 청소년, 노동조합, 활동가, 권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노스쿨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폐쇄를 결정했다. 노스쿨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조항 중 3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 결국 노스쿨 사이트는 지난 8일 일방적으로 폐쇄됐다. 정보통신윤리위 사무국 유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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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김일숙 2001-06-13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검찰, 소외, 단속,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생선회칼․야구방망이․쇠파이프․전기봉․까스총. 영화 ‘친구’에나 나올 법한 이 무기들은 28일 파업을 진압하려 했던 용역깡패들로부터 (주)효성 울산공장 노조(위원장 박현정, 아래 효성노조)가 압류한 것들이다. 용역깡패들은 서울역 등지의 노숙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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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법, 손해배상, 탄압, 제도, 노조탄압,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8228;부상자 치료보장’ 요구 경찰청 앞 1인시위(5.9)/ 이주노동자투쟁본부 등 ‘세원전기 진상조사단’, 현지법인 연수생 인권유린 실태 발표(5.11) 7. 정통부의 버티기, “어쨌든 나는 검열할거야!“ 정통부, ‘내용소프트웨어’를 ‘전자적 표시’로 시행령 다시 예고해 인터넷 검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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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한국, 노동자, 민주당, 피해자,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시장,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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