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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호처분을 받고 이후 계속 군부대에 수용됐다. 의문사위는 “당시 삼청교육생들은 재판도 없이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 심사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전국검사장 회의 기록’에 따르면, 80년 8월 19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삼청계획 5호의 지속성을 위해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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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정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법 좌초 1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재개된 국가인권위 설립 논의는 법무부의 ‘특수법인’ 고집에 말려들었다. 여당은 인권단체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습적으로 법무부안을 밀실 합의,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인권활동가들은 일주일간의 단식농성으로 맞서며 “김대통령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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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특집‘<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② <끝>

  한 시대를 드러내는 큰 울림

  ... 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에서 보여지듯, 지난해와 올해도 경찰폭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경찰의 우발적 실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경이나 의경을 지휘감독하는 경찰간부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살인적인 폭력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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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사랑방, 인권, 시대, 노조원, 법무부, 철거민,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이렇다할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민영교도소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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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정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권피해 치유할 곳 만들자

  정치폭력피해자 전문치료재활센터 추진

  ... 될 경우,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일정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의료제공 등이 가능한 반면,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법'(안)으로는 과거 인권피해에 대한 대응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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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진상조사, 제주,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 건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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