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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장단 회의에서 폐지 입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법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은 아직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폐지되는가도 관건이다. 법사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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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795호)

  성탄 가석방 양심수 제외

  장기수 60명 추운겨울

  ... 석방했으나,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무기수 4명 등 장기복역자 32명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우용각(68․대전교도소, 39년 복역), 윤용기(71․대전교도소, 38년 복역)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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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670호)

  김목사등 석방촉구

  WCC, 법무장관에 항의서한

  ... 양혜우 사무국장이 구속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항의서한에서 WCC는 지난 3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경찰이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난입해 머리에 부상을 당한 김 목사를 구속한 것과 이를 항의하러 성남경찰서을 방문한 양 사무국장을 체포한 것에 대해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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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집, 경찰, 쉼터, 법무부, 석방, 출입국관리소

•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최영도(민변)변호사와 천영세(전국연합)공동의장을 대표로 조직을 구성했다. 공대위는 이후 △법무부 및 노동부 항의방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명동농성단 지지 및 재정지원 △각 단체 기관지에서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보도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기자회견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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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산업연수생, 청년, 조직, 벌금, 동행,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토종단행진단｣ 14박15일간의 국토 도보행진 마무리/변협, 접견방해죄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가칭)새정치국민회의 시국사범 사면 촉구/경찰청, 경찰통제선 제도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발표/서울지법 민사항소7부, 유흥업소 접대부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는 첫 판결 내려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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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석방,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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