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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1호)

  국민 건강도 '시장'에?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결국 민간위탁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립목포결핵병원에 대해 99년 상반기엔 국고로 운영하되, 하반기부터 민간위탁할 것을 잠정 결정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하며 목포결핵병원의 국고 운영을 요구했으나, 예결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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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농성, 건강권, 양심, 건강,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7일 ∼ 9월 13일)

  ...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촉구 공동선언/방송노조연합, 방송개혁 11대 과제에 대한 의견서 국회에 제출/89년 용공교사로 몰려 해직된 최종순 교사 복직 ◆ 9월 8일(화) 충남 아산경찰서, 횡령․강제노역 혐의로 뿌렌나애육원 이사장 부부 수사/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잇따라 검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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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뉴스, 민주노총, 버마,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어린이집, 임금, 재소자, 재판, 퇴직금, 여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소비, 집, 조직, 체불, 한국, 새만금,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3호)

  노사정 합의, 정치권이 깼다

  민변·전국연합 노동법통과 규탄

  14일밤 국회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사항마저 무시하며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민변)과 전국연합 등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는 14일 노사정 잠정합의안 가운데 '실직자의 조합원 인정'등을 삭제한 채 정리해고제 등을 강행처리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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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무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449호)

  민변, 전두환 씨등 7명 국회의증 혐의 고발

  ...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8.15민중항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등 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21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민변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 88년, 89년 있었던 국회청문회와 관련하여 80년 당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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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검찰, 진상

• 인권하루소식 (303호)

  고문방지조약 해 넘겨

  국회 외통 위에서 핵심조항 유보 이유 야당 반대

  7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는 정부가 제출한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동의 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개인의 청원권’ 등 핵심조항을 유보한 채로 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부결되었다. 정부의 가입동의 안이 밝혀지자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명분만을 얻으려 한다며 반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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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심의, 인권,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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