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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 아래 공투본)는 25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방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공투본은 교육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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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일본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 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수를 최소 6명 둘 것 △인권위원들은 전원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퇴직 후 2년간 공직 취임 및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도록 할 것 △성역없는 조사권을 보장할 것 △인권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전부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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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271호)

  국민 건강도 '시장'에?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결국 민간위탁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립목포결핵병원에 대해 99년 상반기엔 국고로 운영하되, 하반기부터 민간위탁할 것을 잠정 결정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하며 목포결핵병원의 국고 운영을 요구했으나, 예결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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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농성, 건강권, 양심, 건강,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63호)

  노사정 합의, 정치권이 깼다

  민변·전국연합 노동법통과 규탄

  14일밤 국회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사항마저 무시하며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민변)과 전국연합 등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는 14일 노사정 잠정합의안 가운데 '실직자의 조합원 인정'등을 삭제한 채 정리해고제 등을 강행처리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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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무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449호)

  민변, 전두환 씨등 7명 국회의증 혐의 고발

  ...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8.15민중항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등 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21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민변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 88년, 89년 있었던 국회청문회와 관련하여 80년 당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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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검찰,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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