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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주체는 배제한 채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요양서비스제공자가 악용하는 상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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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정부, 치료, 한국,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중증, 고용,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전환, 간병,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영역에 대한 재해조사 실시 △입원과 통원의 원칙에 따라 요양방법 결정 △질병별로 진단명, 치료방법, 치료기간 결정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의사, 노무사 등 근골격계 질환 전문가들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지침은 산재보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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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고용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신장된다 하더라도, 먹고사는 것이 힘겹다면, 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경제적 부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즉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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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 주장

만성기 백혈병 환자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백혈병 환자가 헌법 소원을 냈다. 26일 청구인인 김기홍 씨는 소장에서 "보건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를 변경해 만성기 환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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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7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헌법, 공공성, 생명, 생명권,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늘 오전 11시 천주교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들은 "시기 적절한 진료와 치료, 예방조치만 있었다면 수용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연이은 사건 모두가 '인재'라는 데 동감을 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자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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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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