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했으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지방자치단체,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이달 2일로 다가온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투표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뜻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정당·종교계·법조계·문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지역, 광화문, 역사, 선거, 정책, 참사, 개발, 민주주의, 불법, 법

•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11월 2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군산시,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4곳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는 그 결과 여하에 상관없이 인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불법, 투표, 민주주의, 공무원, 총선, 선거, 언론, 진상조사

•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조직적 관권개입 규탄한다. -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1.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민주적 토대를 다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서 출발한 주민투표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다음달 2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개입해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영덕 등 4곳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유권자 1/3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한 지역 가운데 찬성율이 가장 높은 곳...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불법,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책,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