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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외국인노동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노조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총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통합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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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정책,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주거, 아시아,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이름을 달아주었다. 언뜻 보면 현실을 융통성 있게 반영한 정책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권에 기반을 두지 못한 접근이 만들어낸 ‘준주택’ 정책은 주거불평등의 현실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현대판 쪽방’ 고시원은 ‘현대판 쪽방’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쪽방과 비교해 거주민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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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대출, 한국, 시설, 쪽방,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나 병원을 이용해본 사람에게는 적절한 의료가, 학교를 다녀본 사람에겐 적절한 교육이, 지하주거와 전세난과 셋방살이를 겪어본 사람에겐 적절한 주거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의 중요한 단계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가능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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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정책, 철거, 아동, 지속가능성, 차별, 교육, 건강,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가족, 국적, 기업, 난민, 불평등,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2006년 겨울 빈민현장활동을 다녀와서

... 그랬던 것처럼…. 1. 체험 지난 1월 18일부터 21일 겨울 빈민현장활동에 참여했다. ‘주거, 공간의 박탈을 넘어 평등한 삶의 자리로’라는 표어가 상징하듯이 우리 사회 주거와 공간의 불평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역 앞에 실제 쪽방크기의 가건물 -노숙 당사자 모임아저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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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자원활동가 2006-02-15

인권키워드
집, 쪽방, 서울역, 주거, 정책, 서울시, 철거, 임대, 불평등, 할머니, 사랑방,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하지만 바뀐 관리규칙에 따르면, 수급권 탈락가구는 늦어도 2006년 12월까지는 별 다른 주거 대책이 없어도 영구임대주택을 내놔야 할 딱한 형편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가구의 비율은 서울 지역만 볼 때 영구임대주택 전체 입주가구의 47%에 달한다. 서울시 주택국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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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빈곤, 노숙자,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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