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0호)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앰네스티, 영장 없는 체포 잠 안 재우기에 우려

안기부, 김삼석 씨 부인의 남편 구원활동 위협 국제 앰네스티는 9월 17일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긴급구원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앰네스티는 긴급구원활동(URGENT ACTION) 문서를 통해 김씨 남매가 안기부에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수사과정에서 김씨 남매에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권리, 불법, 국제, 한국,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28호)

안기부 변호인접견권 방해

민변, 규탄 성명

안기부가 지난 15일 연행된 김태년(31, 성남청년회 미래위원장)씨를 만나기 위해 변호사 접견을 신청한 이재명 변호사에게 “결재가 나지 않았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이변호사는 16일 오전9시 내곡동 안기부에 전화로 접견신청을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한시간 뒤인 오전10시경 직접 안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민변, 권리,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개가(?)를 올렸다. ■ 부여간첩 김동식사건 희생양 박충렬․허인회씨 무죄판결 안기부는 지난해 11월 부여간첩 김동식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전국연합 박충렬 사무차장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로 구속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인 허인회 씨등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칭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59호)

정의와 인권위원회, 안기부 수사권 부활 반대

4일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안기부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인권유린의 소지가 크다”며 안기부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안기부 수사권이 부활된다는 것은 정치인, 학자, 문화예술인, 사회운동가, 종교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치, 종교, 학생,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