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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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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피고인에겐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변호사는 "관노청은 사회주의를 공식적으로 지향한 바도 없고, 강령이나 특별한 정치노선도 없는 대중조직이며, 공개적인 활동을 펼친 단체였다"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일정부분 편향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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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영화

  ... 인생의 인권영화는 아무래도 입니다. 70년대 초반 칠레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큰 기업들이 `폐업`까지 불사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지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힘을 모아 이러한 상황에 자주적으로 대처해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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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대통령, 여성, 사회주의, 이야기, 사랑방, 집, 군사, 선거, 세력, 동물, 정책, 시장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가 싫어한다는 전쟁, 대체 누가 위기를 만드는가?

  ‘한반도 위기재생산’ 구조를 뒤엎어야

  ... 이 굴복할 때까지 계속 놓여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는 1980~1990년대의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붕괴라는 격변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진영 간의 대결로 그려졌지만,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국가들이 지녔던 제국주의-자본주의 세력에 의한 고립, 포위의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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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4-1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불안, 인권, 전쟁, 북한, 핵, 교섭, 사회주의,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체제, 이야기, 북핵, 국제, 한미일, 세력, 연결, 일본, 강정, 국가보안법, 시설, 인권감수성, 정치, 지역, 평택, 개발, 시대, 탄압, 자존심, 평화협정, 평화,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것이지만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긍정적 경험과 발전의 잠재력도 언급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학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일환으로 제작, 반포한 것으로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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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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