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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3호)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램

  80년 군사재판 '다'급 판정, 8개월 삼청교육

  ... 는 사실, 몇몇 비리사건을 관계기관에 진정한 사실 등을 심문받았다. 여기서 나씨는 변변한 변론은 물론 죄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가∼라 중 '다'급으로 분류되어 강원도 양구 21사단으로 보내졌다. 나씨에 의하면, 이때 재판에선 '가'급이 죄질이 가장 나쁜 것을 의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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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집, 교육, 제도, 대통령, 변론, 재판, 피해자, 치료, 피해, 국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정신적인 후유증 증세를 보여 왔는데 갈수록 심해진다고 김씨의 부인 오윤자 씨는 전했다. 변론을 맡은 신장수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의 고문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김씨의 신체감정을 받으려 했으나, 김씨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고문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재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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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호)

  이순심 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 등 참작 무죄”

  ... 가 아니며, 이를 위해 국가나 사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피고가 항상 위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정신질환 등 일시적인 책임무능력상태에서 벌어졌을 여지가 많다”며 무죄주장을 해왔다. 변호인단의 한사람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아내구타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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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석방, 국가, 변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호)

  민변 신임회장에 고영구 변호사

  ... (57)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하였다. 민변은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변론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획‧변론‧출판‧회원‧대외협력‧대변인에 이기욱‧유선영‧박성호‧윤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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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1

  인권키워드

  민변, 변론

• 인권하루소식 (65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1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

  ... 많은 한 해였었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일상적으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몇 소소한 변론을 하였을 뿐입니다. 21세기니, 신세대라는 말도 있는데, 시대에 점점 뒤떨어져 가고 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월에 뚜렷한 삶의 지침을 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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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시대, 연대, 가족, 감옥, 공무원, 대통령, 변론, 재판, 차별, 건강, 세계인권선언, 평등, 운동, 에너지, 평화, 국가, 전환, 연결,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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