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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쟁 신상공개제는 합헌임(황성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통권 제45호 2002/3․4)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이인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통권 제45호 2002/3․4)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여성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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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변론,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한 우리 사회 법체계의 가부장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100인위 쪽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그 특수성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들을 좀더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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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명예훼손, 피해자,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이 공동으로 월 1건 이상의 무료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선정된 무료 변론 지원소송이다. 이번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들이 맡았으며, 소송 비용은 디지털로에서 일체를 지원한다. 소송에 대해 디지털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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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디지털,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심을 지키려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 변론을 맡고 있는 임종인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질타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와 싸우려는 게 아니고 군 자체를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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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민주주의, 국가, 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30년형이라도”…이례적 선고연기

  ... 양심에 귀기울이지 못하도록 편견을 조장했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최후 변론에서 그들은 시종일관 조용하면서도 맑은 목소리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들이 왜 집총을 거부하는지를 힘주어 말했다. 사랑으로 하나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요 하느님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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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1-05-18

  인권키워드

  재판, 양심, 활동가, 역사, 군대, 병역거부, 무기, 국기, 변론, 변호, 전쟁,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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