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40호)

  “지령받고 남파된 것 아니다”

  간첩 혐의 깐수 교수 1차 공판

  지난 7월 간첩 혐의로 구속된 무하마드 깐수 교수(한국명 정수일, 단국대 사학과)는 안기부 발표와 달리, 북한 지령에 따라 남파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8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서 깐수 씨는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고했다는 혐의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대남 업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9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안기부, 간첩, 파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4호)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 잡혀”

  하이텔에 올라온 ‘간첩의혹’ 발언

  ... 이 올라왔다. 이를 보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던 목동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번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정확한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이에 하이텔 큰마을에 올라와 있는 의견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한다. □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이 사살되었다! 역시!!! 어떻게 타이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8

  인권키워드

  간첩, 권리, 집, 뉴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 , 양홍관(남한조선노동당사건 41세), 함정희(같은 사건 35세) 씨. 그러나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함주명(69세), 박동운(55세), 유재선(65세) 씨에게는 기각결정이 내려져 명암이 엇갈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인권단체 일부에서는 원고들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45호)

  간첩 불고지 혐의 무죄

  함운경 씨 승소

  지난 95년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함운경(35)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3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8호)

  김태년씨 재판연기

  22일 오후 간첩 김동식 씨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태년(성남미래준비위원회 대표)씨의 재판이 변호인측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져 무기한 연기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3

  인권키워드

  간첩, 변호인, 재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