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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촛불집회 진압을 거부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이길준은 지금 이 겨울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이길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판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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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대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최저임금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차별금지조항에도 부합하지 않고, 노인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생계유지에 한계상황에 놓인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린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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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대통령, 최저임금, 일자리, 제도, 빈곤, 노동자, 임금, 국가, 이명박, 가족, 국회, 기업, 권리, 발전,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3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에 갖는 사회적 힘

  ... 자유 영역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며, 사회적 힘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덧붙임* 김일숙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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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8-12-17

  인권키워드

  미디어, 정부, 심의, 이명박, 배제, 국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신문,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경찰,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2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석암비리재단의 요양원 이전추진과 서울시

  ... 및 개성상실 초래, 사회로부터 격리됨에 따라 감독기관과 이웃주민의 시야에서 벗어남으로서 인권침해 사례 발생과 일부 비리시설의 인권침해로 인한 시설개편의 필요성과 탈시설화 욕구증대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맞는 지적이며 서울시는 그동안 잘못된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탈시설화 정책으로 변화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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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8-12-10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오세훈, 시설, 중증장애, 지역, 탈시설, 지역사회, 정책, 공무원, 부동산, 사생활, 개발, 복지, 장애인, 이야기,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자료실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 ◎ 일정 : 12월 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한반도인권회의(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 내용 - 사회 : 김귀옥 (한성대) - 발표 : 조백기(천주교인권위, 한반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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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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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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