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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1. 경찰 '인권보장' 각서부터 제출해라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말, 공휴일 등의 집회 불허는 물론 집회 시 '질서유지 각서'까지 요구할 태세 보여. 이에 시민노동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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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절, 노동자, 파업, 경찰, 배제, 재해,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 자 검거를 내세워 불법 검문을 자행해 비난을 사고있다. 지난 6일 밤 11시경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5명은 인천대 정문 앞에서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타고 있던 차량 5대에 에워싸였다. 민청노회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사복차림인 데다가 소속과 신분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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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의 재정립을 위한 하나의 서론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②1997년초 노동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내지 정당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거나 ③…소위 운동권 단체의 동향에 관한 정세분석을 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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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9호)

  ILO, 삼특 고용승계 촉구

  포항제철 버티기 속, 대법 판결 관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ILO의 결정은 잇따른 복직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포항제철에 큰 압력이 될뿐더러,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관련기사 본지 3월 2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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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대법원, 노조, 민주노총, 부당해고,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9호)

  "공교육 정상화" 촉구

  전교조 위원장 삭발 단행

  ...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외 금지 위헌 판결 이후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커져 가는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고액 과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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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교육, 대통령, 학생, 광화문, 교육부, 법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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