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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주최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9월 조배숙 의원(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86명이 발의한 성매매방지법(안)이 검토됐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아래 윤방법)이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법안은 '인신매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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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군산, 법원,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6월 9일 이호웅(민주당)의원 등의 법안 발의,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27일 법사위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철도개혁(?)법안 통과 일정에서 4월 20일 합의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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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공공성,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노조, 시설, 파업, 대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사회보호법이 개폐될 수 있는 호조건이 형성됐다. 대법원의 위헌제청에 이어 대한변협과 평화민주당도 "보호감호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계기로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보호감호가 부과되던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이 삭제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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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법원,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55호)

  "국가인권위 위험선 넘었다"

  곽노현 위원 사퇴…인권위 '전면쇄신' 기로에

  ... 도했고,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으로서 적극 추천한 인물이었다. 그는 2001년 10월 국회(민주당) 지명 몫으로 비상임 인권위원에 임명돼 활동해 왔다. 누구보다도 인권위 활동에 애정을 갖고 헌신해 왔던 곽 위원이 김창국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와 인권위원들의 문제점, 조직운영의 비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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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정부가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개혁국민정당에서 나온 토론자들도 모두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무부 성영훈 부장검사는 "키르키즈스탄이나 동티모르에 우리나라 국군이 파병돼 있는데, 공무 중 범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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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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