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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정부가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개혁국민정당에서 나온 토론자들도 모두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무부 성영훈 부장검사는 "키르키즈스탄이나 동티모르에 우리나라 국군이 파병돼 있는데, 공무 중 범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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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11.20～) 민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 등 정치권도 모두 무죄평결에 대한 비판과 소파개정을 주장했다.(11.20) 반면,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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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 앞서 12일부터 양대 노총 조합원 5백여명은 전국 30여개 국회의원 사무실과 한나라당·민주당 시·도 본부를 항의방문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 12일 양대 노총과 녹색연합·민교협·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끼칠 엄청난 해악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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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헌법, 노숙투쟁,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 의원은 "공소시효제도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함승희(민주당) 의원도 공소시효배제입법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시효부적용 건의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함승희)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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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 인권하루소식 (2165호)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 21명이 공소시효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웅(한나라당), 송종길(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 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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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법, 배제, 가해자, 범죄, 국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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