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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호)

  "장애인 무상의무교육 절실하다"

  9일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에서 주장

  문교부가 지난 7월 2일 입법 예고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 521-5364, 이하 공대위)의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비교하는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가 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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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0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부, 민주당, 교육, 복지, 치료, 부모, 입법

• 인권하루소식 (3호)

  김삼석 씨와 여동생 불법 연행 당해

  8일 낮, 영장도 없고, 연행장소도 밝히지 않음

  9월 8일 오후 1시 30분경 김삼석 씨(30세, 범추본 일본문제대책위, 태평양유가족회 활동)가 봉고차 2대와 검은색 승용차를 탄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김삼석 씨 부인 윤미향(정대협 간사) 씨에 의하면 컴퓨터와 컴퓨터 디스켓 책 비디오테이프 등이 없어졌고, 이웃 사람들에 의해 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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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집, 불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2호)

  법원, 김국혜 씨 폭행범 존 로져 공판 재개하기로

  ... 선고공판이 9월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공판재개신청이 받아들여져, 2시 321호 법정에서 재개되어 8월 30일에 이어 2번째 선고공판이 연기되었다. 살로이 존 로져(20세)는 미국에서 제2사단으로 배속되어온 날 김국혜 씨를 뇌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었다.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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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미국,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으므로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감사관은 이날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공직자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말고 국민의 이익 편에 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서울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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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공무원, 부동산, 운동, 법원

• 인권하루소식 (23호)

  ‘6공 정치수배 해제는 과거청산의 문제’

  수배자 대책위, 악법철폐 등 요구

  연세대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 일괄해제’를 촉구하며 2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6공 정치수배문제 대책위⌋는 9월 7일 오후 4시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를 위한 촉구대회”를 연다. 길게는 5년 이상 수배생활을 했던 수배자들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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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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