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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최저임금은 노동자 전체 평균임금에 비해 꾸준히 줄어들었고 수혜자도 1%를 밑돌아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6. '주5일 근무'법안 연내추진 발표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주5일 근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노동계의 총파업 자제 요구(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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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요 공판 안내

  ... 련, 교도관들을 고소 했던 윤 모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 ▶ 한단석 교수(국가보안법) - 5월 30일 오후 3시 서울지법 523호 ▶ 신동훈(96년 건국대 프락치사건) - 6월 2일 오후 2시 동부지원 1호 : 96년 프락치구타사건에 연루돼 수배를 받던 중 검찰에 자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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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논평> 불평등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 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매향리 사격장 즉각 폐쇄를 요구하며 연일 북을 두드리고 있다. 주권국가간의 평등권이나 한 민족이 가져야 할 자결권이 허물어진 폐허에서 기승을 부려온 미국의 횡포는 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융단폭격에 다름 아니다. 45년 이후 미군범죄는 10만 건을 훌쩍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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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생명, 저항, 불평등, 인권, 범죄, 자존심, 무기, 민족, 한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금수산궁전 참배'는 무죄

  98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 참석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문 신부는 당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중이었다. 26일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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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7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집

• 인권하루소식 (1622호)

  접견 거부에 가혹행위까지?

  국정원, '백두청년회'수사 구태재연

  국가정보원의 가혹수사 시비에 또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사회단체 PC통신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백두청년회'사건의 지태환 씨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5월 23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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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2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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