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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구체화시켜둘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조사기관이 구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의문사가 국가기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무원들을 대거 위원회에 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비율을 최소한 공무원과 민간인 5:5 정도로 명시해야 한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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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진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사실도 샤린 씨의 정치적 박해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대내외에 인권국가를 표방해 온 한국정부가 자신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마저도 위반한다면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정부에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준수 △샤린의 난민지위 조사절차의 미주성과 전문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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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8일 ∼ 4월 3일)

  ... 국민대생 등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들이 국가 교육재정 GNP 6%확보를 요구하며 30, 31일 동맹휴업 실시(3/29) 4. 경찰, 너도 한 번 벗어봐 선거법 위반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 수감과정에서 알몸수색을 당한 여성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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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관, 농성, 민주노총, 사생활, 성희롱, 여성, 유치장, 중소기업, 집회, 청각장애인, 퇴직금, 경찰, 국방부,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몸살(3/31) 정부 '수혜자 부담원칙' 고수, 교육기회 차단 막기위해 최소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선 확보돼야 7. '장애인과 차별' 고리를 끊어라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교육부와 서원대를 고소(3/18). 한편 맹인안내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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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장애인, 철도노조,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활동가, 교육부, 공공성,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 공판이 28일 서울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고영한)에서 열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이 단순 국가보안법 사건을 "고정간첩"으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 1월 한 씨를 연행해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고정간첩" 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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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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