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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김창국 위원장의 국외출장에 대해 '대통령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개경고하자, 인권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일" 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따라서 인수위 업무보고는 기존 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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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차별, 청와대, 공약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56명 석방

  50%이상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 작성한 7명 석방, 정치수배자에게 준법서약 요구

  청와대 공보수석실은 12일 오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에 상관없이 형기의 50%이상을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7명 등 전부 56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2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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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799호)

  "3일 동안 9백명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담아"

  김 대통령에 엽서보내기 현장

  ... 상업은행 앞 테이블 주변이다. 이 자리에선 범국민서명운동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와대 엽서보내기 운동'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김 대통령에 대한 실망에서부터 분노와 비난에 이르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 노동자도 한 식구인데… "김영삼대통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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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생, 청와대, 운동, 민주주의, 역사, 무시, 법정, 퇴진

• 인권하루소식 (705호)

  8.15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

  ◎특별사면 ․율곡비리 관련자 - 김종휘(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동화은행비리 관련자 - 이용만(전 재무부장관) 안영모(전 동화은행장) ․슬롯머쉰 관련자 - 정덕진(희전호텔 사장) 정덕일(뉴스타호텔 사장) ․산업은행 대출비리 관련자-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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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른 문민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중략) 그 결과 병무청은 지난 7월 6일 정무장관실, 청와대 유관비서실, 국회 국방위 등과의 협의하에 우리들의 요구대로 지난 88년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던 병역법 시행령으로 현행 법령을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던 바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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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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