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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초안은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극심한 인권침해로 지탄받고 있는 ‘강제철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아예 ‘주거권’ 항목이 빠져 있어 그동안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권고 받은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임시주거시설제공 등의 보호조치 채택, 취약집단과 한계계층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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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제한 해제 경축’, ‘은행보다 쉬운 대출 안내’라고 적힌 현수막도 보이지만 심심치 않게 ‘철거반대, 주거권 쟁취’라고 적힌 현수막도 눈에 띈다. 최근 이런 질문을 들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그냥 웃음으로 무마하고 넘겼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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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정책,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위해서는 주거권에 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4 적절한 주거’와 ‘일반논평7 강제철거’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엔 주거권프로그램(UN Housing Rights Programme)의 주거권 모니터링(Monitoring Housing Rights, 2003)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정책,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36호)

  [와글와글 깔깔] 와글와글 기말고사

  ... 을 고르시오. (난이도 ★★) ① 뉴타운 개발해 주거환경 개선한다며 가난한 주민들 집 강제철거하기 ② 농지를 늘리겠다며 새만금의 해수 통로를 완전히 막아 생태계 파괴하기 ③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 선전하고, 양성판정 나오면 실명으로 보고하기 ④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에이즈 진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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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1-1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평택, 운동, 집, 집회, 학교, 미국, 비정규직, 에이즈, 노동자, 뉴타운, 의료시설, 차벽, 경찰폭력, 청와대, 건강, 병원, 일자리, 팔레스타인, 군수산업, 대추리, 학살, 새만금, 아시아,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짓밟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소박한 집 한 칸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철거민들은 이 추운 날에도 용역철거반들과 칼부림을 해야 하고 만성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몇 천만원을 마련해야 약을 먹을 수 있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 집을 팔고 가족을 팔아 마침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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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권력, 남용, 비정규직, 법, 전환,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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