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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1호)

  예견된 산불사고, 미군 공개사과 촉구

  ... 3시 미군2사단 정문 앞에서 △미군의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 △사망한 이들에 대한 배상 △공익공무요원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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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집회, 자존심, 민족, 한국, 법, 감시, 용산, 범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28호)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 위 공동대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씨는 “98년 통신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앞서야 할 통신산업의 지분을 재벌이 나눠가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뒤늦게나마 구성된 범국민대책위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통신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사업이 갖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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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산업, 공공성, 민영화, 미국, 정책, 재벌,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25호)

  학우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다

  장애우연구소, 전국대학 편의시설 실태조사

  ... 수치중심의 해결방식보다는 안전중심의 합리적 해결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와 공익요원의 활용과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시설기준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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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시각장애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방위산업체에서 파업은 금지된다. 법적으로 공공교통·필수품·공공보건·은행·방송·통신 등 '공익'기업 노조들은 파업을 하는 대신 정부의 중재를 받아들이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은 노조가 노동부에 파업을 신고하고, 법적으로 파업이 시작되기 전 10일간을 냉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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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고용,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삭제와 민주노총 합법성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금지 삭제 △제3자개입 금지조항 삭제 △공익사업 직권중재 삭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부분으로 나눠 찬반의견을 묻고 있다. 또한 세제개혁부분은 △근로소득 분리과세와 근로소득세 세율인하 △부가가치세 세율 8%로 인하 등을,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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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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