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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91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한주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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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헌법, 변호인, 불법, 국가,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4호)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 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단: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변호인의 접견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위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 즉 현행법상 행형법 제62조, 제18조, 같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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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공무원, 접견교통권, 권리, 제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995호)

  한타 합의 안한만 못해

  노조민주화운동 사실상 공중분해

  ... 왔다. 당시 민주노총의 중재로 노사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10월까지 해고자 7명 복직 △손해배상소송 철회 △쌍방 계류중인 고소사건 취하 △복직후 일주일 내 위로금 지급 등이었지만, 이행된 사항은 '손해배상소송 철회' 건뿐이다. 특히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행위를 알리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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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해고, 탄압, 여성, 지역, 회사,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992호)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광주변호사회, 진상조사 나서

  ... 날 경우, 변호사회는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교도관 징계 요구 △폭행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원영)는 22일 광주교도소 박장생 소장을 면담하고 재소자들에 대한 징벌 해제를 요청했다. 박웅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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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징벌, 진상조사, 가혹행위, 교도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 의한 폭행치사'로 결론이 난 민병일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가 유족들에게 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기봉 부장판사)는 민병일씨의 유족 홍소미(아내) 씨가 국가 및 관련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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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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