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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박융서, 손윤규, 변형만, 김용성씨는 73년부터 진행된 극악한 사상전향공작에 저항하다가 고문 및 구타에 의해 죽어갔다고 한다. 냉전이 심화되던 7, 80년대 군부독재가 자행한 수많은 인권침해 중 하나가 바로 강제 사상전향공작이다. 이른바 죄익 사범들에게 자행된 사상전향공작은 반인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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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부가 이 어린이에 대해 손해배상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위원회(HRC)는 "체벌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라고 규정했으며,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1997년 보고서에서 "체벌은 고문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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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 0세기의 경험으로부터 인류가 건져 낸 소중한 결실이다. 집단학살, 조직적 강간, 노예화, 고문 등 중대한 범죄행위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러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두 번 다시 인류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여태껏 국제형사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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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재판, 고문, 국회, 인권, 역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08호)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 인권위 공개구성 공론화 요구

... 서 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그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불거진 많은 의문사 및 고문사건에 헌신적으로 간여하면서 광범위한 노동운동가와 인권운동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산업재해와 고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시민인권상을 수상했다. 임기란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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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역사, 상담, 국제,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60호)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 2일자 참조> 국민연대는 강만길, 리영희, 한완상, 변형윤 씨 등 사회원로 18인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김중배(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씨 등 13인의 상임대표와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 등 5인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두고 있다. 이미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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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고문, 교육, 북한, 신문, 운동, 조직,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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