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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고 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15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재상정 하는 것, 이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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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 한 밥 먹고 버티는 인권단체들이 뭐 떡고물이 떨어질 게 있다고 단식까지 하면서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고집을 3년 동안이나 부리겠는가? 그건 감시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이며 감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까닭이다. 우리는 청와대나 여당의 무기력한 태도를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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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원회,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684호)

  국회의원 143명 '국보법 개폐' 입장

  경실련 통일협회, 16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 통일․북한․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16대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통일안보의식에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북관의 경우 응답자의 94.5%가 공존 및 협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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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4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 인권의 새 희망을 담아 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때: 2000년 9월 5일 ～ 6일 (1박 2일) ․ 곳: 한국여성개발원(서울, 불광동) ․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및 참가신청: 조영임(02-447-0277, 011-740-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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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15대 국회에서 큰 논란 끝에 폐기되었던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다시 상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래 전부터 이를 '약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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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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