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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호)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

  법무부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은 아직 사형이 형벌의 종류로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어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 산하 사형제도폐지분과위(위원장 문장식)가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지난 4일자 청원에 대한 19일자로 보낸 답신에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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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형벌, 국회, 존엄, 인권위,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주심 강승준 판사)는 18일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필명)씨가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도교수 신아무개(52)씨와 서울대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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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46호)

  민가협 민주당사 단식농성 돌입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 민주당 마포당사 이기택 대표실에서 18일 2시부터 무기한으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가협은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영삼 정부 출범 1년간 양심수가 250여명에 달하고, 이중 국가보안법 적용자가 160명으로 64%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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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22일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서에서 심창섭(88)․이금순(82)씨는 “매월 받는 6만5천원의 생계보호급여로는 헌법에 보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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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건강, 헌법, 생존,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4호)

  살인누명 옥살이 김기웅 순경 복직 결정

  14일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김기웅(28)순경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시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순경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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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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