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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5호)

  투쟁 참가 뒤 병세 악화

  목포결핵병원 결핵환자들

  ... 으로 투쟁만 이완됐다”며 “이에 환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을 반대해 오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연말 국회 예결위에서 목포결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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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국회, 생명, 치료

• 인권하루소식 (125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 1948년 5월에 모인 인권위원회는 ‘선언기초위원회’가 제출한 초고를 수정하고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때 ‘조약화’의 문제나 ‘이행’의 문제를 고려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선언만이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투표에 부쳐졌고, 결과는 찬성 48, 반대 0, 기권 8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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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사회주의, 시대, IMF, 노동, 사회권, 생명, 전쟁, 투표, 휴식, 사회보장, 역사, 민족,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의 문제점은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예견됐던 바다. 93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이래로 불법도청 시비가 끊이지 않자, 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감청에 의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힘든 범죄에 한해서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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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5호)

  “잠자리보다 일자리다”

  동절기 노숙자대책 수용일변도 비판

  ... 를 하려는 건지 노숙자를 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이 전혀 없다”며 “정부보조금이나 타내려고 실직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그 가운데엔 “차라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실업기금을 직접 운영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못 배워서…” 푸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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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3

  인권키워드

  노숙자, 일자리, 상담, 서울역, 서울시, 회사, 시설, 임금, 정부보조금, 경찰, 광장, 정책,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191호)

  <현장스케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깨지더라도 끝까지”

  ... 이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정리해고의 전제조건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현대자동차는 정부와 자본의 일대 목표인 ‘정리해고 단행’의 시험장일 뿐이었다. 여기에서 생존권은 관심 밖의 일이다. 지금 이순간, 남아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책임지고 있는 노조위원장에게 선택의 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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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집회, 가족, 공권력, 농성, 민주노총, 상가, 생명, 임금, 노동시간, 경찰, 생존, 불법, 자본,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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