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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5호)

  장애노점상자립추진위원회(장자추)란?

  구걸의 삶 거부, 삶 스스로 개척

  ... 컸다. 장자추는 결성 취지문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생계비 명목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4백만 장애인중 고작 12만명 정도이고, 3백인 이상 사업장 2% 의무고용 조항은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취업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공공시설 가판대 역시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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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장애, 지역, 장애인, 조직,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률구조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구조를 마련할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정부에 대해 ▲백흥용(가명 배인오)씨의 안전귀국과 신분보장에 관한 조치촉구 ▲안기부장에게 사건진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게 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 ▲검찰총장에게 간첩공작수사 사건 관련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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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검찰, 경상대 교수 심야 구인 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

  ... 심야에 학원을 침탈하는 것은 유신시대에는 물론 군사정권 시대에도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작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원침탈 사태는 최근 박홍 총장의 자기발언 뒤집기 행각에 대한 검찰의 곤혹스런 반응이 보여주듯이 공안통치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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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학생, 정부, 법원, 사상, 시대, 탄압, 무시

• 인권하루소식 (205호)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

  영장제시 없이 연행 접견도 못하게 해

  ... 생 연행과정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불법이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 밝혀져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인 신 구금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경찰이 연행과정에서 영장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영장을 가지고 왔다”는 말만 있었을 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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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감금,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수사과정, 학생, 손해배상, 학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28/1993 결정의 대상인 장의균, 황대권 및 김성만을 지적하였다. WSCF 대표는 한국정부에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촉구하였다. ◇ 한국정부 대표, ‘과거 인권침해자 처벌은 법의 지배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 국내에서 광주학살주범 등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불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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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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