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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호)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부른다’

  가정폭력 처벌법규 마련 등 사회적 관심 필요

  ... 고 밝혔다. 또한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와 가해자들을 처벌‧교정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문우 여성의 전화 대표는 “가정 내 평화와 민주주의가 사회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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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민주주의, 평화, 생명,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9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문의 : ( ☏ 766-8828 ) ‧주최 :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 기 조 발 제 ◉ 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과)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백승헌 변호사(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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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 인권하루소식 (158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공청회

  9일 5시 기독교회관

  ... 전감사관의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이 지난달 27일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양심 선언자보호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9일 오후 5-8시 기독교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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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양심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개정의견 제출

  ...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금지하고 접견방해죄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등록, 업무개시등록(개업)이 접수되면 대한변협 심사위원회가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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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29일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케네스 마클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마클 이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 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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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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