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가정폭력방지법 추진 ‘전국연대’ 결성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대표 박명윤)등 12개 여성운동 단체가 지난 6일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캠페인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시작하면서 향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중심적으로 펼칠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를 결성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벌어지는 가정폭력추방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힘있게 추동할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오늘(13일) 열리는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의 첫 사업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는 그 동안 축적된 자료 외에도 전국적인 아내구타 및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여 이후 공청회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각 지역 단체에서 추천한 박원순, 조창영 변호사 등 18명의 변호사와 같이 법률안 시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성폭력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아내구타 문제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는 이들은 아동학대까지 규제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정폭력범’을 길러내는 토양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의 첫 번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개토론회는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홍강의), ‘가정파괴, 사회폭력 범죄문제로 접근’(이영자), ‘가정폭력의 사회적 의미와 대책’(심영희) 등의 발제와 토론이 벌어진다.

한편 이번 캠페인 동안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사진전을 매일 탑골공원 앞에서 벌이고 있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각 지방 순회사진전을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