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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변의 기업과 건물주로 하여금 위장 집회신고를 내도록 해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집회가 잦은 울산지역에서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회금지처분을 이끌어내려는 기업측의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업무방해․명예훼손 이유로 신청 노동자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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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법원,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9호)

  민노총, 강남 집회 강행키로

  집회금지 이의신청 제기

  ... 20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역 '뱅뱅사거리'에서 열기로 한 '아셈2000반대․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차별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강행키로 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장소와 행진구간에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있다는 이유로 19일 집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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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경찰, 기업, 차별, 강남역, 강남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동의 대응방향을 모색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영국의 노동네트워크 운영자인 크리스 베일리는 "1947년 2차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독일의 통신망을 도청하기 위해 구축된 세계에서 가장 큰 커민트(편집자주 : 공학용어, 네트워크로 전달되는 물리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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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경찰,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늦장

  경찰이 살인용의자로 조사하던 외국인 노동자를 발로 짓밟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일 자정 수원역 앞 골목에서 숨진 잠비아인 살인용의자로 붙잡은 인도네시아 국적 노동자 4명을 근처 고등파출소로 데려간 경찰이 이라완(24) 씨를 폭 50센티, 길이 3미터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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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9

  인권키워드

  경찰,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국적, 노동자, 불법체류, 치료, 경찰관, 병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8호)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영등포구청이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 보험노조)이 제출한 노조결성 신고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를 보류하고 나섰다. 보험모집인 등의 '특수직종'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영등포구청 고용안정과 관계자는 "노동부의 2000년 업무편람에도 생활설계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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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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