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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 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기득권 세력의 관점에 선 잘못된 법리해석을 바로 잡은 것으로, 당연한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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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군함 1척이 침몰되고 80명이 사망하는 등 양국 관계가 냉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8월에는 민주노총 축구단의 방북이 허용되어 북한 노동자 축구단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 남한의 인권 상황 ◑ 1999년 있었던 일련의 사면을 통해 대부분의 장기수가 석방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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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9호)

  오트론 구사대 폭력난무

  경찰, 폭행 당한 해고자만 구속

  ... 28;재해고를 겪으면서 1년 넘게 회사 앞 텐트에서 복직농성을 벌여왔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 해복투위 총무차장 박지연 씨는 "해고반대투쟁을 꺽으려는 사업주와 검․경의 합작품"이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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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텐트, 회사, 민주노총, 임금체불, 지역,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

  법 집행의 상식 의심, 인권침해 비난

  ... 수색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0시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조합간부에게 민주노총 선전물을 전해주기 위해 길을 가던 김숙경(28, 성남지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서타래(23, 민주노총 경기동부협의회), 권아무개(30, 〃)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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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법, 유치장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사업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임금체불이나 산재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단체협약사항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노조전임자수를 법 조항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사자율교섭을 방해하고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전임자임금을 쟁의대상에서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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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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