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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호)

  서울대등 대학원 학생회, 사법처리 철회 요구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학원 학생회는 이날 공동으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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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사상

• 인권하루소식 (223호)

  경상대 법대교수회, 기본권 침해 우려

  경상대 법대교수회(회장 서정항)는 <한국사회의 이해> 사태에 대해 “학자의 연구성과인 저술에 대한 옳고 그름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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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2호)

  「한국산업사회연」 불법수색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일”

  ... #65379;(회장 이종오 계명대 교수) 사무실이 4일 오후 8시에서 5일 새벽 사이에 불법으로 수색 당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4일 낮에 ‘관악서 정보과 형사’라는 남자가 사무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아 이번 불법수색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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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불법, 사상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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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호)

  고대 재학·졸업생 10명 국보법혐의 구속

  경찰, 피의 사실 공포에 자의적

  ...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고대졸업생 및 재학생 10명을 연행, 이중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조사중이고 1명은 기무사로 이첩했다. 지난 28일 경찰은 이상철(고대 서문어과 87학번)씨 등 5명을 연행한데 이어 29일 새벽에는 박헌용(29)씨 등 4명, 31일에는 차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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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2

  인권키워드

  경찰, 언어, 국가보안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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