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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더라도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을 막고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사무 이외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개인신분등록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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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1호)

  청송 피감호자들,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 단식농성

  ... 이 발의되었음에도 정쟁만 일삼다 처리를 임시국회로 넘긴 국회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가두어 두는 것으로 교정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회보호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피감호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또 다른 이유는 가출소 심사의 형평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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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2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농성, 법무부, 인권, 범죄,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영시키고, 정치인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싹을 틔워야 한다. 국회가, 정부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절망'을 확인한 우리는, 또다른 민주주의의 희망이 전국 각지에서 돋아나고 있음을 목도했다. 2004년 부안 주민들의 승리로 끝난 핵폐기장 반대 투쟁은 우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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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를 밝혔다. 하지만 김학웅 변호인은 "미국에 적대정책을 취함으로써 경제봉쇄를 당한 이라크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실제 전쟁으로 인한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 우석균 씨(의사)는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시리아, 이란보다 이라크의 상황은 훨씬 좋지 않다"며 "경제봉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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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변호인, 피해, 미국, 지역, 병원, 집, 일자리, 심리, 가족, 기업, 치료, 질문, 활동가, 점령,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중국에서 거주하던 30만 여명의 조선족이 북으로 이동했고 그 중 절반은 북에 정착했다. 북정부는 이들을 '경제유민'으로 받아들여 정착을 허용했던 것. 중국정부 역시 90년대 이후 식량난으로 유입된 북주민들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일시적 이탈자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탈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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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출신, 미국, 한국, 법, 정부, 국경, 북한, 여성, 지역, 생존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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